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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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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1
올흔
1
원
1
두현
1
호산
1
충정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0.04 선고 2018구합79384 판결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06.26 선고 2017누85353 판결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8.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19. 대구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합22260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25.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5구합79024 판결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631 판결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9. 부산지방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20166 판결
  객관적인 징수부족이 인정되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1.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06.14 선고 2012누2084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부담부 증여한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36.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0714 판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8930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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